법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7909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97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091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305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2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417
  요양승인처분 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2017년

10.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378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통계법